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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가로막는 새누리당의 오만 31 Jul 2013 | 12:03 pm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새누리당의 거듭된 물타기식 요구에 계속 양보하던 민주당이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며 중대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내일(1일) 서울광장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열기로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를 하면서 민주당이 불응할 경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 29 Jul 2013 | 10:04 am
굴욕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무산에 대한 새누리당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상규명을 일단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는 것이 나은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루어진 기막힌 합의 내용은 이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민주당은 김현-진선미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척 요구를 수용하는 굴욕을 감.....
새누리당의 기사회생, 문재인-김한길의 오류 22 Jul 2013 | 06:40 am
나는 국정원이 NLL 대화록을 무단 공개했던 직후인 지난 6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의 경험은, 야권이 NLL 대화록 문제를 갖고 확전하는 것은 아무리 잘해야 본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다”며, 야권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NLL 대화록 정국으로 말려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NLL 대화록, 다시 정국의 뇌관이 되다 18 Jul 2013 | 02:09 pm
여야의 NLL 대화록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국정원이 보관했던 대화록의 공개 이후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여야 공방은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대화록 원본 열람을 통해 종지부를 찍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 물론 열람을 한다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 해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과연 논란의 일단락이 가능할지 회의적이었지만, 그래도 N...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구출해준 민주당의 무리수 3 Jul 2013 | 06:58 am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요구안은 민주당이 먼저 제의하고 새누리당이 수용함으로써 두 당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얼핏보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문제의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열람하며 그 내용을...
국정원 정국, ‘남재준 해임- 대통령 사과’로 수습해야 27 Jun 2013 | 12:06 pm
현재의 정국을 가리켜 ‘국정원 정국’이라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구되고 국정원 개혁이 초미의 과제로 제시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국정원은 자신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정치권을 향해 메가톤급 폭탄을 던졌다.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명예를 땅...
새누리와 국정원의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21 Jun 2013 | 05:54 am
애당초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더러 직접 책임지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박 대통령은 국정원 쇄신을 통한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도, 그리고 야권의 또 한 축이었던 안철수도 그런 요구를 한 것이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라 17 Jun 2013 | 07:50 am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오히려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양대 권력기관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대선에 개입했던 국기문란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으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여론조작 지시를 내렸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근혜 후보를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중간...
김양건 참석 압박, 박근혜 정부의 대화방식 11 Jun 2013 | 06:31 am
남북당국회담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쟁점은 회담에 참석할 북측 수석대표 문제. 북측의 수석대표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회담 직전의 상황에서는 이례적으로 북한에 대해 강경한 얘기들을 꺼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쪽에서는 국장 나오는데 우리는 장관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
안철수 신당이 진보정당이 될 것이라고? 28 May 2013 | 06:33 am
안철수 신당이 진보정당을 추구할 것이라고? 28일 아침 <경향신문>이 최장집 교수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그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다. 최 교수는 최근 안철수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맡았고 앞으로 안철수 신당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그런 그가 최근 수습 노무사들 모임에서 '경제민주화....
